[의료분쟁 상담실] 과실 입증하려면 보험공단 진료내역 활용

입력 2007.07.17 15:29 | 수정 2007.07.17 15:30

정상이던 환자가 수술을 마칠 무렵 사망하면 의료기관측이 “원인 모를 심장마비로 급사했다”고 변명하는 사건이 종종 있다. 마취기록을 살펴봐도 심장이 멎기 전까지 혈압, 맥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 유족들은 가슴을 치지만 의료과실을 입증할 길이 없어 막막하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진료비 청구서에 혈압상승제, 심박동촉진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수술 도중 혈압이 떨어졌고, 이를 숨기려고 마취기록을 조작했는지를 밝힐 수 있다.

진료기록은 의사가 작성, 보관하고 있어 환자는 자신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잘 모를 뿐 아니라, 실제 치료받은 대로 기록돼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내역을 조회해 진료 기록과 실제 치료 내용을 비교하면 진료기록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환자 별로 의술료, 약값, 의료기자재비를 하나하나 특정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적정성을 심사한다. 진료 내용이나 비용이 부당하면 진료비 삭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만약 투약하지 않은 약물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돼 의사면허 취소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실제로 투약된 약의 종류와 양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진료기록 복사와 함께 진료내역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다. 진료심사평가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3년간 보관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1개월간 의사면허 정지처분과 아울러 입증 방해 책임을 지게 된다.


/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 대표

※ 헬스조선닷컴(www.healthchosun.com) 카운셀링 코너에서 의료분쟁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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