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심야에 비상계엄을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계엄군 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로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강제 복귀 명령을 포함시키며,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법적 행위로 정당성이 있을수 없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이번 비상계엄령의 선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점과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포고령이 인권을 유린하는 내용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포고령은 일반 국민인 의사의 인권을 특정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처단'한다는 표현은 결단을 내려 처치한다는 뜻으로 인권 유린에 응하지 않으면 목숨을 빼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상계엄의 선포와 무장 군대의 국회 본관 진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초법적 행위로, 이러한 행위에 정당성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규범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경북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의 퇴진과 비상계엄령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특정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국민의 인권을 정지시키려는 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확실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가장 엄혹하고 기묘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정치활동과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총칼로 억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