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경북강원의대 교수들과 학생, 학부모가 한데 모여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강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경북의대 동인동 캠퍼스 앞에 모여 연합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연합 시위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시행됐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경북의대를 방문해 의료 교육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강원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던 한국 의료의 현재는 끝이 났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시작부터 법률 위반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입학 시기 2년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어기고 2026년 66% 의대 증원을 올해 2월 발표한 점, ‘휴학 금지 명령’, ‘미복귀시 유급-제적’, ‘2학기 초과 휴학 불허’ 등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행정명령 등을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마저 훼손한 채 공문을 보내 총장을 압박하고 대학을 감독 및 지도할 권한이 있다며 학칙을 무시하고 휴학을 불허할 것을 명령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구호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면서 대한민국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교수들은 대학 교육의 자율권과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원대 총장은 법을 무시하는 교육부에 굴복하고 학칙 상 휴학의 권한을 가진 의대학장과의 논의도 없이 학생 휴학 승인의 권한을 회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대한민국이 법에 따라 운영돼야 하듯 대학도 학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인 교무회의, 평의회를 거치지도, 학칙에 부합하지도 않는 불법적인 총장의 명령이 학칙에 우선할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하는 교육자의 양심으로 서울대 총장의 모범을 따르라”고 전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오늘 청문회 장에서 국회의원들은 교육부의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달라”며 “하루라도 빨리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정책이 취소돼 지역 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