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은 14일,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골막 천자를 시행한 사건을 두고,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문단은 골막 천자는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며, 이를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대법원에서 간호사의 골막 천자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롯됐다.자문단은 대법원의 공개 변론에서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온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변론 중 한 교수가 "숙련도만 있으면 어떤 직책이든 골막 천자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자문단은 해당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자문단은 골막 천자가 혈액 또는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마취 후 골반 뼈를 뚫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도의 침습적 술기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는 해부학적 지식과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의사만이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련도만으로는 합병증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며, 이 같은 주장은 면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문단은 이번 사건에서 변론 중 나온 일부 발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고 의사 면허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문단은 "대리 시술이나 대리 처방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하며, 면허의 한계를 무시하는 논리가 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자문단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전공의 수련 의무를 방임하고,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려는 일부 병원들의 편의주의적 행태를 지적하며,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중증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배심제를 통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자율 규제 및 징계를 촉구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의료 윤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사 면허의 존엄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끝까지 주시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