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으로 조정된 가운데,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정상적인 대면 진료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의 세부적 평가 및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약 배송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하위인 관심단계로 하향 했다. 재난위기경보가 가장 낮은 위기단계로 적용되면서 의료기관의 방역의무는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전환됐고, 치료제 투약 및 백신접종 비용 본인 부담 등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들 역시 크고 작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됐다.

이에 의협은"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이어가고 있었다. 오히려 최초 의원급,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 진료가 현재는 더욱 문턱을 낮춰 전체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형국이 됐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이 사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작됐던 비대면 진료는 위기 단계 하향조정과 함께 진료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대원칙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했고, 반대로 비대면 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에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노릇이 됐다. 이에전국 14만 의사회원의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보건의료 정책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며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비대면 진료라는 비정상적 방법을 고수하고 있어,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철회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비대면 진료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진료 과정에서의 오진 가능성,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관계 저하, 의료 서비스 질의 하락 등이 그 예로 들어졌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약 배송 과정에서의 오류와 약물 오남용 문제 등도 함께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적절한 사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며, 모든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