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며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지원키로 했다.

참여 병원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하며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