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방역당국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제기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는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경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전파예방을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통신사들로부터 날짜별 이름 및 전화번호 등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제공 받아 서울시에 전달한 후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

이후 서울시는 회신 받은 정보를 토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자신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보건당국이 기지국 관련 정보를 요청처리한 행위와 그 근거 조항인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등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 그 목적 및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정보수집에 관한 사후통지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나아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에서 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규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반면,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인 손실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해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당시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의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당시 이미 정보수집은 종료됐고, 해당 정보가 모두 파기됐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특정 시간의 특정 기지국 접속자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까지 함께 파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피청구인의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므로, 위헌성의 문제가 아닌 위법성 문제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정보수집에 대한 판단이 헌법적으로 긴요한 사항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