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복지부가 4월 29일(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되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도 이전보다 대폭 확대되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구분

1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0.11.20~‘24.4.28

’24.4.29~‘26.12.31.

대상 질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65세 이상

1단계 +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전 연령

대상 의료기관

한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률

50%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건강보험 적용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대상 질환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한정했던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했다.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 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본인이 부담해야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며,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