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며 "현재도 대학별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의료개혁특위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는 4가지 과제 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특위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 한다"며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함과 함께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는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 등 4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며 국민과 의료계의 기대와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라며 "앞으로 이어질 특위의 논의와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