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2억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일당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또 다른 2명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싱가포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해 국제우편을 통해 282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밀수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5800만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6명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방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2900만원 어치를 밀수하고 13억79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정해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