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지난 4월 18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부의요구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는 10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심리적 충격을 준 국가적 참사다. 이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국가적 참사와 관련하여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2014년 6월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이 제정돼 시행됐으나, 2024년 4월 15일로 지원 기간 10년이 종료돼 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던 중 지난 2024년 4월 18일 오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요구 처리됐다.

이에 이들 단체는 "트라우마는 마음과 몸에 크나큰 충격을 주며, 우울, 불안, 불면을 포함한 심리적 트라우마 증상은 물론이요 면역력 저하, 근골격계 질환, 대사성 질환 등 신체적 질환의 발생률을 높인다. 따라서, 트라우마 의료 지원은 몸과 마음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건강실태조사에서는 불면증, 고혈압, 잇몸질환, 관절염 및 류머티즘, 우울증 순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2022년 세월호 피해자 의료기관 이용현황 분석 연구보고서에서도 유가족들의 신체 및 정신질환 관련 의료이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으며 생존자 역시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의 전체적 의료이용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조사된 2023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코호트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는 2023년 조사에서 복잡성애도 80%,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49%,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위험군이 55%, 자살위험군 19%이 확인됐다. 지금까지의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지침에 따라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이들 단체는 "미국은 911 테러 피해자 지원을 2090년까지 보장하며, 국가적 참사와 관련한 의료지원에 있어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영국 등의 국가에서 장기적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국격에 맞게 국가적 참사 피해자를 끝까지 지원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