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총 24명이 참석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새롭게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해당 과제를 집중 논의해 이른 시일 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총 2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과제가 높은 과제 4가지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다.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개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또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과제를 통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논의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또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과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의협과 대전협이 신속히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투명성과 전문성, 독립성, 상호 협력을 통해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전공의 없는 반쪽짜리 특위" 지적에 복지부 "계속 문호 열어두고 있어…의협 참여해달라"

그러나 의료계의 참여가 없는 이상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료계의 참여를 앞으로 어떻게 유도할지도 특위의 과제 중 하나다.

노 위원장은 "의협과 대전협 등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채널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저희는 계속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특위는 의대 정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부의 증원 인원 재연구 방침과 크게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 위원장은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노 위원장이 과연 민간 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정부는 "적임자"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노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 본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며 "이런 풍부한 경험을 갖고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5월 둘째 주 정도에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전문위가 구성되는 2차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