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유방암 재발로 숨졌어도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의사 A(5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주치의였던 A씨는 '유방에 약간의 열감과 불편감이 발생한다'는 B씨의 이야기 등에 2차례 초음파 검사와 약물 처방을 했으나 B씨는 2015년 5월 유방암 재발 판정을 받았고 암 전이로 치료 중 숨졌다.

더욱이 A씨는 같은 병원 진단방사선과 의사에게 'B씨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또는 조직 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함'이라는 판독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추가 정밀 검사 없이 약물 처방만 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과실로 B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면밀한 추가 정밀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 방법은 의사인 A씨의 판단 영역으로 진단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에게 재발했던 암 위치가 기존 병변과 다르고, 전이 등을 동반하는 특성이 있다. A씨가 판독 결과에 따라 MRI검사를 시행했다고 가정해도, B씨의 암 재발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