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예방 도모 및 책임 있는 기업 활동 유도를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도입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처럼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뤄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현대사회에서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으로, 기업의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과 사회구조적 변화 유도 등을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추진한다.

먼저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한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흡수된다.

세부적으로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며, 집단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소송허가요건･절차 및 사실상 6심제(허가-본안)로 운영되는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증거조사절차 개선 및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가 마련된다. 해당 제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경감하고, 자료 등 제출명령 및 위반 시 효력 강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참여재판 제도도 적용된다. 이는 집단적 분쟁에 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같이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분배절차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같이 확정판결 후 분배하는 방식으로 마련되며, 지난 2002년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법’ 및 독일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관련 특별법 등 피해구제의 형평과 소송절차로서의 의의 및 입법례 고려 등을 고려해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입된다.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며, 개별 법률에 우선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제한하는 특약은 무효화된다. 적용례는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뤄지게 되면서,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되어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