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을 상대로 장기간 시위를 벌인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집회가 부분 금지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금융계열사가 보암모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금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암모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 서초사옥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삼성생명이 고객 정보를 조작했다” 허위사실 연설하는 행위와 더불어 현수막·피켓 설치도 제한된다.

또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됐다. 건물의 입·출구로 통하는 통행로를 점거하거나 차량을 주차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시위 목적으로 사업장 무단 출입 및 퇴거 불응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보암모는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삼성생명 본사 2층에 위치한 고객센터를 불법 점거하며 시위를 이어왔다.

보암모 측은 “보험사는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은 보험증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동일한 약관임에도 계약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보험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했다.

보암모의 공동대표 중 1명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입원비는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며 1심과 2심 모두 보암모의 공동대표는 패소했다.

삼성생명 측은 12일 오전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 고시문을 게재하며 시위 해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보암모 회원들은 여전히 불법 점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