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고난도 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는 새로운 평가 지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표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와 18세 미만 소아 중환자 진료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한 뒤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중환자실 평가는 전담 전문의 배치나 간호등급 등 인력·시설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병상 규모와 인력이 같더라도 중증 환자 비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자원 소모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은 줄고 중환자실 병상은 늘고 있지만, 응급환자 미수용 사유로는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급성기 병상의 4.1%(1만2023개)에 불과해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보상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함께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시범 운영해 왔다. 호주의 중환자실 자원관리 시스템(CHRIS) 등을 참고해 상급종합병원 23곳과 종합병원 50곳이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개발했다.
새로운 지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차 연도 성과지원금 가운데 800억원 규모의 보상에 반영된다. 전체 성과지원금은 약 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40억원은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나머지 560억원은 부하지수에 따른 평가등급(A~D)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부하지수가 1.2 이상이면 A등급, 0.9 이상~1.2 미만은 B등급, 0.7 이상~0.9 미만은 C등급, 0.7 미만은 D등급으로 구분된다.
평가는 2026년 3~4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금은 2027년 6월 사후 지급된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평가하는 만큼 병원의 추가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국 단위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2027년부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과 연계해 중환자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병원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체계로의 전환"이라며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표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와 18세 미만 소아 중환자 진료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한 뒤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중환자실 평가는 전담 전문의 배치나 간호등급 등 인력·시설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병상 규모와 인력이 같더라도 중증 환자 비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자원 소모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은 줄고 중환자실 병상은 늘고 있지만, 응급환자 미수용 사유로는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급성기 병상의 4.1%(1만2023개)에 불과해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보상체계와 연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함께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시범 운영해 왔다. 호주의 중환자실 자원관리 시스템(CHRIS) 등을 참고해 상급종합병원 23곳과 종합병원 50곳이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개발했다.
새로운 지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차 연도 성과지원금 가운데 800억원 규모의 보상에 반영된다. 전체 성과지원금은 약 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40억원은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나머지 560억원은 부하지수에 따른 평가등급(A~D)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부하지수가 1.2 이상이면 A등급, 0.9 이상~1.2 미만은 B등급, 0.7 이상~0.9 미만은 C등급, 0.7 미만은 D등급으로 구분된다.
평가는 2026년 3~4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금은 2027년 6월 사후 지급된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평가하는 만큼 병원의 추가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국 단위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2027년부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과 연계해 중환자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병원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체계로의 전환"이라며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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