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아주대병원 심의 장기화… 262병상 조정에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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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메디컬 클러스터 조감도​/사진=과천시
아주대병원 과천 분원 건립 사업이 보건복지부 심의 단계에서 수차례 지연되면서 지역사회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심의가 장기화되자 시민들은 직접 복지부를 찾아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과천 분원 건립 사업이 지난 1월 복지부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를 신청한 이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병상 수급 검토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처리기한을 연장했고, 과천시는 심의 진행을 위해 지난 4월 262병상 규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지난 5월 또 다시 처리기한 연장을 통보했다.

복지부 사전심의가 완료돼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 지연이 이어지자 손성락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대표를 비롯한 시민대표단은 최근 과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대표단은 이후 복지부를 방문해 '과천시 종합병원 조속 건립을 위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시민대표단은 "종합병원 건립은 선택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행정절차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 아주대병원은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조성되는 종합병원으로, 지난해 8월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에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학교법인 대우학원, 코웨이, 한화, 대우건설 등 18개 기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4조2879억원 규모다.

2032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 500병상 규모로 계획됐다. 당초 1단계로 300병상을 개원한 뒤 2단계로 200병상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이었으나, 정부 병상 수급 정책에 따라 복지부에 제출한 신청 규모는 현재 262병상으로 조정됐다. 심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병원 측은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와 별도로 사업 추진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4월 신청 당시 중진료권 내 활용 가능한 잔여 병상이 262병상 수준이었다"며 "확보 가능한 병상 규모를 반영해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일부 줄어든 수준이지만 개원 이후 환자 수요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가는 계획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