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가 틀렸다. 이재명 정부는 탈모 치료보다 생명 직결 중증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파킨슨희망연대, 암시민연대 등 7개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탈모 환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직결된 질환 치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국민적 관심이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다른 미충족 의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암·희귀질환 환자들이 여전히 높은 비급여 부담과 치료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신약이 허가돼도 급여 적용이 지연돼 치료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탈모 지원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 국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연합회는 정부를 향해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 과정 투명성 확보 ▲중증질환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고가 항암제와 생명 직결 치료제 신속한 급여 적용 ▲청년층 탈모 지원의 국고 사업 추진 등을 요구했다.
◇7월 4일 토론회… 탈모 급여화 논의 공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파킨슨희망연대, 암시민연대 등 7개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탈모 환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직결된 질환 치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국민적 관심이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다른 미충족 의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암·희귀질환 환자들이 여전히 높은 비급여 부담과 치료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신약이 허가돼도 급여 적용이 지연돼 치료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탈모 지원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 국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연합회는 정부를 향해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 과정 투명성 확보 ▲중증질환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고가 항암제와 생명 직결 치료제 신속한 급여 적용 ▲청년층 탈모 지원의 국고 사업 추진 등을 요구했다.
◇7월 4일 토론회… 탈모 급여화 논의 공론
탈모 치료제 급여화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도 올 하반기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다음 달 4일에는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재정 부담, 우선순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층 체감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20~34세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이미 질환성 탈모에 대한 보장성은 확대돼 왔으며, 자가면역질환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이번 논쟁 핵심은 환자 규모가 훨씬 큰 남성형 탈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자료에 따르면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계열 탈모 치료제 처방 환자는 2021년 80만7018명에서 2025년 131만7150명으로 늘었다.
◇관건은 적용 범위… 의료계 "신중한 접근"
현재 급여화 찬성 측은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주장한다. 외모 변화에 따른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 기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약물 복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가 중증질환 치료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합회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21년 84.0%에서 2024년 81.0%로 낮아졌고, 암질환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80.2%에서 75.0%로 떨어졌다.
의료계에서도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우선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 투입 여부는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층 체감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20~34세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이미 질환성 탈모에 대한 보장성은 확대돼 왔으며, 자가면역질환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이번 논쟁 핵심은 환자 규모가 훨씬 큰 남성형 탈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자료에 따르면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계열 탈모 치료제 처방 환자는 2021년 80만7018명에서 2025년 131만7150명으로 늘었다.
◇관건은 적용 범위… 의료계 "신중한 접근"
현재 급여화 찬성 측은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주장한다. 외모 변화에 따른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 기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약물 복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가 중증질환 치료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합회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21년 84.0%에서 2024년 81.0%로 낮아졌고, 암질환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80.2%에서 75.0%로 떨어졌다.
의료계에서도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우선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 투입 여부는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