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저가치 의료’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 가운데, 75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저가치 의료 후보지표에 포함한 것을 두고 대한비뇨의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비뇨의학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남성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지표 산정이 우리나라 고령화 현실과 최신 학술적 근거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건보공단의 저가치 의료 연구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암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심혈관 검사 및 시술 등 7개 분야에서 총 31개의 저가치 의료 후보지표를 제시했다. 저가치 의료는 임상적 효과가 낮거나 위해가 편익보다 커 환자에게 도움이 적은 의료행위를 뜻하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 가운데 ‘75세 이상 남성의 PSA 검사’가 후보지표에 포함되자 연령만을 기준으로 암 검사를 저가치 의료로 규정하는 것은 국내 현실과 의학적 근거를 외면한 판단이라는 게 비뇨의학계의 주장이다.
대한비뇨의학회 전립선암 국가암검진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고영휘 이화의대 교수는 “7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PSA 검사를 저가치 의료로 분류하는 것은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전립선암 역학과 최근 급증하는 환자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했다.
학회는 특히 해외 진료지침을 국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고 교수는 “PSA 검진이 오래전부터 정착된 국가에서 1990년대 시행된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10년대 해외 권고안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했다”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전립선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치료비 절감 논리만 앞세운 접근”이라고 했다.
이어 “전립선암은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으로 최근 국내 남성암 발생 1위까지 올라선 질환”이라며 “고령 환자의 기대수명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히 연령 기준만으로 검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학회는 실제 임상에서는 75세 이상이라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기대수명이 충분한 경우 PSA 검사가 조기 진단과 치료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력이나 배뇨 증상, 기존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비뇨의학회는 향후 정부의 저가치 의료 지표 개발 과정에서 관련 학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내 역학과 최신 근거를 반영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남성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지표 산정이 우리나라 고령화 현실과 최신 학술적 근거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건보공단의 저가치 의료 연구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암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심혈관 검사 및 시술 등 7개 분야에서 총 31개의 저가치 의료 후보지표를 제시했다. 저가치 의료는 임상적 효과가 낮거나 위해가 편익보다 커 환자에게 도움이 적은 의료행위를 뜻하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 가운데 ‘75세 이상 남성의 PSA 검사’가 후보지표에 포함되자 연령만을 기준으로 암 검사를 저가치 의료로 규정하는 것은 국내 현실과 의학적 근거를 외면한 판단이라는 게 비뇨의학계의 주장이다.
대한비뇨의학회 전립선암 국가암검진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고영휘 이화의대 교수는 “7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PSA 검사를 저가치 의료로 분류하는 것은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전립선암 역학과 최근 급증하는 환자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했다.
학회는 특히 해외 진료지침을 국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고 교수는 “PSA 검진이 오래전부터 정착된 국가에서 1990년대 시행된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10년대 해외 권고안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했다”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전립선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치료비 절감 논리만 앞세운 접근”이라고 했다.
이어 “전립선암은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으로 최근 국내 남성암 발생 1위까지 올라선 질환”이라며 “고령 환자의 기대수명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히 연령 기준만으로 검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학회는 실제 임상에서는 75세 이상이라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기대수명이 충분한 경우 PSA 검사가 조기 진단과 치료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력이나 배뇨 증상, 기존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비뇨의학회는 향후 정부의 저가치 의료 지표 개발 과정에서 관련 학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내 역학과 최신 근거를 반영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