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미·중 바이오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안보 차원의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약 개발과 환자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의원과 데비 딩겔 의원은 지난 2일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BINSA)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2025년 제정된 대중국 투자 제한법 적용 범위를 바이오기술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약품 개발, 바이오의약품 제조, 임상 연구개발 등 바이오산업 전반을 해외 투자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미국 제약사 중국 기업 대상 라이선스 계약과 합작투자, 지분 투자 등을 재무부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계약도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재무부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가정보국과 협의해 1년 이내에 시행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국방부는 미국 자본의 중국 바이오 투자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미국 바이오산업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물레나르 의원은 "미국의 투자와 기술, 전문성이 해외로 이전돼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미국의 연구 인프라와 의약품 생산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딩겔 의원도 "미국은 핵심 의약품 원료와 신약 개발, 의료 공급망을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바이오·제약 산업을 강화하는 것이 환자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최근 중국 바이오산업 견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물레나르 의원은 지난달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바이오기업과 라이선스 거래, 신약 개발 플랫폼 이전,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 이전 등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중국 바이오산업 성장세도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 바이오·제약 라이선스 거래 규모는 2020년 50억 달러 미만에서 2025년 약 1360억 달러로 급증했다. 최근에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가 중국 헝루이제약과 최대 152억 달러 규모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오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미국 산업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중국과 바이오 협력을 차단하면 미국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BINSA가 통과될 경우 라이선싱, 공동 연구개발, 뉴코 설립 등 미·중 바이오 협력 모델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의 중국 기술 도입이 활발한 항암제 분야를 중심으로 거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중국 역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대외투자 규정을 통해 바이오기술 분야 해외 투자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향후 양국 간 바이오 협력 환경은 더욱 경직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의원과 데비 딩겔 의원은 지난 2일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BINSA)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2025년 제정된 대중국 투자 제한법 적용 범위를 바이오기술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약품 개발, 바이오의약품 제조, 임상 연구개발 등 바이오산업 전반을 해외 투자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미국 제약사 중국 기업 대상 라이선스 계약과 합작투자, 지분 투자 등을 재무부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술 및 지식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계약도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재무부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가정보국과 협의해 1년 이내에 시행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국방부는 미국 자본의 중국 바이오 투자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미국 바이오산업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물레나르 의원은 "미국의 투자와 기술, 전문성이 해외로 이전돼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미국의 연구 인프라와 의약품 생산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딩겔 의원도 "미국은 핵심 의약품 원료와 신약 개발, 의료 공급망을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바이오·제약 산업을 강화하는 것이 환자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최근 중국 바이오산업 견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물레나르 의원은 지난달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바이오기업과 라이선스 거래, 신약 개발 플랫폼 이전,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 이전 등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중국 바이오산업 성장세도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 바이오·제약 라이선스 거래 규모는 2020년 50억 달러 미만에서 2025년 약 1360억 달러로 급증했다. 최근에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가 중국 헝루이제약과 최대 152억 달러 규모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오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미국 산업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중국과 바이오 협력을 차단하면 미국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BINSA가 통과될 경우 라이선싱, 공동 연구개발, 뉴코 설립 등 미·중 바이오 협력 모델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의 중국 기술 도입이 활발한 항암제 분야를 중심으로 거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중국 역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대외투자 규정을 통해 바이오기술 분야 해외 투자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향후 양국 간 바이오 협력 환경은 더욱 경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