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의사협회가 "일차의료를 무너뜨리는 현대판 의료 고려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나눠 청구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검체검사 위·수탁 규모는 약 3억4000만 건, 2조6000억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의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동네 의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의뢰하고 이상 소견을 추적 관리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특히 고혈압·당뇨병·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고령층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검체검사는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 확인, 암 조기 발견, 약물 부작용 감시 등을 위한 기본 진료 행위"라며 "정부가 일차의료 현장을 잠재적 부정 청구 집단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절감을 이유로 조기진단 체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즉각 중단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및 분리청구 방안 재검토 ▲의료계와의 공개 재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나눠 청구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검체검사 위·수탁 규모는 약 3억4000만 건, 2조6000억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의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동네 의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의뢰하고 이상 소견을 추적 관리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특히 고혈압·당뇨병·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고령층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검체검사는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 확인, 암 조기 발견, 약물 부작용 감시 등을 위한 기본 진료 행위"라며 "정부가 일차의료 현장을 잠재적 부정 청구 집단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절감을 이유로 조기진단 체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즉각 중단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및 분리청구 방안 재검토 ▲의료계와의 공개 재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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