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생애 마지막을 맞고 싶다는 바람과 달리, 국내 임종 문화는 여전히 병원 중심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가정형 호스피스 공급 부족에 더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재택의료센터가 분리 운영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생애말기 돌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집에서 마지막 맞고 싶다”지만… 재가임종 가로막는 ‘의료 공백’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평온하게 생애를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70% 이상이 거동이 불편해져도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며, 생애 마지막 순간 역시 익숙한 공간에서 맞고 싶다고 답했다.
정부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노쇠 예방부터 임종 돌봄까지 포함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전국 40곳, 일부 지역은 전무
현재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2025년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병원 임종률은 7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택 임종 비율은 2024년 기준 8.3%에 불과하다. 돌봄 부담, 응급 상황에 대한 두려움, 사망 이후 행정적 절차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임종기 돌봄을 담당할 재택의료 인프라 부족이다. 가정 내 임종 돌봄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가정형 호스피스’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팀이 환자 집을 방문해 통증 조절과 임종 돌봄을 제공한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 따르면 전국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40곳뿐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9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북·전남은 운영 기관이 한 곳도 없고, 충북·충남·경남도 각 1곳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지난 3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대균 교수는 “가정형 호스피스는 간호 인력이 혼자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숙련된 전담 간호사가 필요하다”며 “겉으로는 수가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24시간 전화 대응 등에 대한 별도 보상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형 호스피스를 필수의료 영역으로 보고 국가가 전담 인력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 호스피스만으론 한계”… 재택의료 연계 필요
현재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 체계가 건강보험의 ‘가정형 호스피스’와 장기요양보험의 ‘재택의료센터’로 이원화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말기 암,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OPD),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호흡부전 등 일부 질환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그 외 일반 말기 환자들은 사실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돌봐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임종 돌봄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재택의료센터가 말기 환자 돌봄을 수행하려면 사실상 전문 가정형 호스피스 수준의 인력 구조를 갖춰야 하는 점이 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균 교수는 “재택의료센터가 말기 돌봄을 하려면 전담 간호사 등 전문 호스피스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재택의료센터가 별도 전담 인력을 두고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호스피스 기준을 요구하기보다 기존 재택의료 인력이 일반 말기 환자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연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은 대만은 가정형 호스피스 외에도 지역 재택의료 인력이 말기 환자를 돌보는 별도 체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문 호스피스팀이 아닌 재택의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도 일정 교육을 받은 뒤 말기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별도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문 호스피스처럼 전담 인력과 엄격한 운영 기준을 모두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말기 돌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문 호스피스 기관만으로 재가임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재택의료센터가 일반 말기 환자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집에서 마지막 맞고 싶다”지만… 재가임종 가로막는 ‘의료 공백’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평온하게 생애를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70% 이상이 거동이 불편해져도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며, 생애 마지막 순간 역시 익숙한 공간에서 맞고 싶다고 답했다.
정부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노쇠 예방부터 임종 돌봄까지 포함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전국 40곳, 일부 지역은 전무
현재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2025년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병원 임종률은 7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택 임종 비율은 2024년 기준 8.3%에 불과하다. 돌봄 부담, 응급 상황에 대한 두려움, 사망 이후 행정적 절차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임종기 돌봄을 담당할 재택의료 인프라 부족이다. 가정 내 임종 돌봄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가정형 호스피스’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팀이 환자 집을 방문해 통증 조절과 임종 돌봄을 제공한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 따르면 전국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40곳뿐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9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북·전남은 운영 기관이 한 곳도 없고, 충북·충남·경남도 각 1곳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지난 3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대균 교수는 “가정형 호스피스는 간호 인력이 혼자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숙련된 전담 간호사가 필요하다”며 “겉으로는 수가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24시간 전화 대응 등에 대한 별도 보상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형 호스피스를 필수의료 영역으로 보고 국가가 전담 인력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 호스피스만으론 한계”… 재택의료 연계 필요
현재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 체계가 건강보험의 ‘가정형 호스피스’와 장기요양보험의 ‘재택의료센터’로 이원화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말기 암,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OPD),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호흡부전 등 일부 질환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그 외 일반 말기 환자들은 사실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돌봐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임종 돌봄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재택의료센터가 말기 환자 돌봄을 수행하려면 사실상 전문 가정형 호스피스 수준의 인력 구조를 갖춰야 하는 점이 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균 교수는 “재택의료센터가 말기 돌봄을 하려면 전담 간호사 등 전문 호스피스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재택의료센터가 별도 전담 인력을 두고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호스피스 기준을 요구하기보다 기존 재택의료 인력이 일반 말기 환자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연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은 대만은 가정형 호스피스 외에도 지역 재택의료 인력이 말기 환자를 돌보는 별도 체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문 호스피스팀이 아닌 재택의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도 일정 교육을 받은 뒤 말기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별도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문 호스피스처럼 전담 인력과 엄격한 운영 기준을 모두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말기 돌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문 호스피스 기관만으로 재가임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재택의료센터가 일반 말기 환자를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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