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정크푸드에 20% 세금을 부과하면 설탕세 도입보다 더 큰 건강 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정크푸드세’는 과자, 아이스크림, 가공육, 페이스트리 등에 건강부담금을 과세하는 방안으로, 설탕이 첨가된 식음료에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의과대·그리피스대 의과대 등 공동 연구팀이 음식에 부과하는 세금이 평생 동안 성인의 체중, 혈압, 만성질환 등 건강에 미치는 연쇄 효과를 모델링했다. 연구팀은 정크푸드, 초가공식품, 건강에 해로운 음식 등에 대한 세금 부과를 주제로 한 연구 일곱 개와 채소, 과일 등 건강한 식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주제로 한 연구 아홉 개를 메타 분석했다.
그 결과, 정크푸드세를 부과하면 설탕세를 부과했을 때보다 건강 증진 효과가 약 일곱 배 더 우수했다. 정크푸드세는 건강에 해로운 식품 구매를 8~26% 줄였으며 하루 평균 섭취 열량 65kcal, 나트륨 섭취량은 110mg 감소했다. 남은 생애 동안 만성신장질환 126만 건, 당뇨병 환 66만 건, 심혈관질환 78만7000건의 발병을 막고 21만2000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추산 결과, 이는 총 149억 달러(한화 약 22조5700억 원)의 의료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채소, 과일 등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때 2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크푸드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잠재적인 건강 이익 효과가 미미했다.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섭취량이 채소 37g, 과일 42.2g씩 늘었으며 평생 동안 의료비는 5% 줄고 조기 사망 위험은 21% 감소했다.
연구팀은 “음식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보조금만으로 개인·사회적 의료 문제나 비용을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이로 인한 과체중이 흡연 등 기타 요인보다 만성질환을 더 많이 유발하는 상황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란셋 공중보건(Lancet Public Helath)’에 최근 게재됐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의과대·그리피스대 의과대 등 공동 연구팀이 음식에 부과하는 세금이 평생 동안 성인의 체중, 혈압, 만성질환 등 건강에 미치는 연쇄 효과를 모델링했다. 연구팀은 정크푸드, 초가공식품, 건강에 해로운 음식 등에 대한 세금 부과를 주제로 한 연구 일곱 개와 채소, 과일 등 건강한 식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주제로 한 연구 아홉 개를 메타 분석했다.
그 결과, 정크푸드세를 부과하면 설탕세를 부과했을 때보다 건강 증진 효과가 약 일곱 배 더 우수했다. 정크푸드세는 건강에 해로운 식품 구매를 8~26% 줄였으며 하루 평균 섭취 열량 65kcal, 나트륨 섭취량은 110mg 감소했다. 남은 생애 동안 만성신장질환 126만 건, 당뇨병 환 66만 건, 심혈관질환 78만7000건의 발병을 막고 21만2000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추산 결과, 이는 총 149억 달러(한화 약 22조5700억 원)의 의료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채소, 과일 등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때 2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크푸드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잠재적인 건강 이익 효과가 미미했다.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섭취량이 채소 37g, 과일 42.2g씩 늘었으며 평생 동안 의료비는 5% 줄고 조기 사망 위험은 21% 감소했다.
연구팀은 “음식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보조금만으로 개인·사회적 의료 문제나 비용을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이로 인한 과체중이 흡연 등 기타 요인보다 만성질환을 더 많이 유발하는 상황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란셋 공중보건(Lancet Public Helath)’에 최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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