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출범… “환자·소비자 중심 의료로 전환 촉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4개 단체는 24일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이하 환소연)’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환소연은 기존의 정부 주도·공급자 중심 의료 구조를 환자와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결성된 연대체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선택할 수 있는 권리(Trustworthy Healthcare, Empowered Choice)’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안전·신뢰·자율성·권리·투명성 등 5대 핵심가치(S.T.A.R.T.)를 기반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동대표 4인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한 10대 정책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안기종 공동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금까지 의료의 중심은 정부와 공급자였고 환자는 충분한 정보 없이 치료를 받아왔다”며 “환소연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출범했으며,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행동하는 연대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강정화 공동대표(한국소비자연맹 회장)는 “의료 영역에서도 시민은 소비자이지만, 시술 내용이나 비용 등 기본 정보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의료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미란 공동대표(소비자시민모임 회장)는 “같은 약과 시술이 병원마다 다른 이름과 가격으로 제공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처방전 내 주사제 표기, 약가 표시,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결과 공개 등은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라고 말했다.

유지현 공동대표(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는 “희귀·난치 질환 환자에게 의약품 정보의 투명성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환소연은 가장 취약한 환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환소연은 이날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구조 개선 ▲제네릭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공개 ▲주사제·비급여 포함 DUR 의무화 ▲처방전 주사제 표기 의무화 ▲처방전 약가 및 본인부담금 표시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 ▲환자·소비자 주도 감시센터 설립 ▲약국 내 일반의약품 진열 구조 개선 ▲의약품 및 비급여 과잉 권유 신고센터 설치 ▲편의점 가정상비약 품목 확대 등 10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환소연은 향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감시활동과 약사법 개정 공청회,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 논의, 전국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