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공백 여파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농어촌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의료계는 군·지역 의료 공백의 핵심 원인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며 "복무기간과 처우 개선 없이는 젊은 의사들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은 빠르게 줄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수는 2010년 3363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감했으며, 2026년 신규 편입도 100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생들의 선택도 달라졌다. 의료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현역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2838명으로, 2020년(150명) 대비 약 19배 증가했다. 군의관·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복무기간'이 9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지원 의향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 지원 희망률은 8.1%에서 94.7%로, 군의관은 7.3%에서 92.2%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과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영석 의원은 "군의관·공보의 복무 문제는 단순히 의료 취약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도 "복무기간 단축은 필요하다"며 "처우와 보상 개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의료계는 군·지역 의료 공백의 핵심 원인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며 "복무기간과 처우 개선 없이는 젊은 의사들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은 빠르게 줄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수는 2010년 3363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감했으며, 2026년 신규 편입도 100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생들의 선택도 달라졌다. 의료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현역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2838명으로, 2020년(150명) 대비 약 19배 증가했다. 군의관·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복무기간'이 9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지원 의향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 지원 희망률은 8.1%에서 94.7%로, 군의관은 7.3%에서 92.2%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과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영석 의원은 "군의관·공보의 복무 문제는 단순히 의료 취약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도 "복무기간 단축은 필요하다"며 "처우와 보상 개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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