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 우선 연계,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

오는 27일부터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향후 모든 장애인과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노쇠 예방부터 임종 케어까지 아우르는 전(全)주기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30종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됐으며, 올해부터 5년간 총 9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219곳(95.6%)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27곳(99.1%)이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전담 인력 배치까지 포함하면 98.3%의 지자체가 사업 기반 조성을 마친 상태다.

◇​대상 확대·서비스 두 배… 방문 진료부터 임종케어까지
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따른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첫해인 올해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 병변 등)이다. 이외 지자체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통합돌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통합돌봄 대상자를 중증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2028년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같은 시기 의료 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방문 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방문 간호·요양·목욕 서비스 이용 한도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 지역도 지난해 137개 시군구에서 올해 164개로 확대하고, 응급안전관리와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2단계 시기인 2028년에는 방문 재활·영양, 병원 동행 등 신규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이때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임종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에 필요한 지역 내 정신 재활시설 및 쉼터 등도 구축한다.

3단계인 2030년부터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노쇠 정도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재가 임종케어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서비스 신청 절차도 간소화
복지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운영 기반 구축과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담 인력과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성과를 평가해 예산 지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통해 빈틈을 채워나갈 것"이라며 "취약 지원에는 예산을 추가 지원해 지자체가 부족한 서비스 혹은 특화 서비스를 기획해서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도 단계적으로 간소화한다. 현재는 서비스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지만, 제도가 안정되는 2단계부터는 통합돌봄 신청만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중복 돌봄 사업을 정비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나뉘어 있는 돌봄 재정 구조의 개편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벌여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을 분석한다.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부 추진과제와 이행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