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정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발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의료계는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이라며 재산정을 요구했고, 환자단체는 정부가 의사 수급추계 결과보다 증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축소해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총 3342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연평균 668명 증원 규모로, 첫해인 2027학년도에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490명만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증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한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인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이라며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성될 의사의 자질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보정심 공급자 대표로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한 채 퇴장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 교육 여건상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를 최대 350명 수준으로 제시해 왔다. 김 회장은 "각 의대를 전수 조사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 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따라 휴학했던 학생과 군 복귀생이 동시에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맞물려 교육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 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협은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방향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 "행동 방향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내부 의견을 충분히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자단체와 의료 수요자들은 이번 증원 규모가 정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권고보다 크게 줄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추계가 당초 4724명에서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3542명으로 1182명이나 축소됐다"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도출된 추계 결과가 의대 교육 여건이라는 명분에 밀려 줄어든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인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삭감하는 것은 추계위원회 설치 취지에 역행한다"며 "이는 결국 적기에 배출돼야 할 필수 의료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져, 미래의 환자들이 또다시 의료 사각지대를 감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보정심에 의료 수요자 대표로 참여하는 민주노총도 "의대 교육의 질 문제는 충분한 재정 투입과 단계적 증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수급추계 결과를 축소 적용하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의대 증원 규모가 추계위 권고대로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결정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총 3342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연평균 668명 증원 규모로, 첫해인 2027학년도에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490명만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증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한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인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이라며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성될 의사의 자질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보정심 공급자 대표로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한 채 퇴장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 교육 여건상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를 최대 350명 수준으로 제시해 왔다. 김 회장은 "각 의대를 전수 조사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 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따라 휴학했던 학생과 군 복귀생이 동시에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맞물려 교육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 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협은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방향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 "행동 방향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내부 의견을 충분히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자단체와 의료 수요자들은 이번 증원 규모가 정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권고보다 크게 줄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추계가 당초 4724명에서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3542명으로 1182명이나 축소됐다"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도출된 추계 결과가 의대 교육 여건이라는 명분에 밀려 줄어든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인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삭감하는 것은 추계위원회 설치 취지에 역행한다"며 "이는 결국 적기에 배출돼야 할 필수 의료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져, 미래의 환자들이 또다시 의료 사각지대를 감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보정심에 의료 수요자 대표로 참여하는 민주노총도 "의대 교육의 질 문제는 충분한 재정 투입과 단계적 증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수급추계 결과를 축소 적용하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의대 증원 규모가 추계위 권고대로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결정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