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 “약가인하 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충격에 휩싸였다”며 “정부가 만일 국산 전문의약품을 건보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겨 이대로 대규모 약가 인하를 밀어붙인다면, R&D 투자 위축은 물론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R&D 재원의 대부분을 기업이 자체 조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되면 기업들은 꼭 필요한 연구개발 대신 생존을 위한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약가 인하가 제약기업의 수익성을 버틸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켜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퇴장방지의약품,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보건안보 기반의 상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사회는 정부에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시행 유예 ▲ 약가인하가 초래할 국민건강과 고용 등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의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부–산업계 간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이를 외면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채택과 대국민 호소, 의원 청원 등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이 정관에 따라 추천한 부이사장 후보들을 원안대로 선임했다. 이사장단을 구성할 부이사장은 ▲구주제약 김우태 회장 ▲대웅 윤재춘 부회장 ▲대원제약 백인환 사장 ▲동아에스티 정재훈 대표이사 ▲보령 김정균 대표이사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손지웅 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 ▲일동제약 윤웅섭 회장 ▲JW중외제약 신영섭 사장 ▲제일약품 한상철 사장 ▲종근당 김영주 사장 ▲GC녹십자 허은철 사장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 ▲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 등 15명이다.

또 2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이재국 부회장, 엄승인 전무이사, 홍정기 상무이사 등 상근 임원에 대한 재선임과 함께 대외협력본부장 박지만 상무를 신임 상근 임원(상무이사)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