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다시 보기]
임신 말기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태반이 출산 전에 자궁벽에서 떨어지는 것)가 발생하면 태아에게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만 시점과 응급 대응 속도는 신생아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토대로, 제왕절개 분만 과정에서 산소 부족으로 신생아에게 뇌 손상이 발생한 의료분쟁 사건을 정리했다.
◇사건 개요
산모 김씨는 2020년 9월 임신을 확인한 뒤 A의료기관에서 산전 진료를 받아왔다. 2021년 5월, 임신 38주 4일에 진통이 시작되기 전 양막이 먼저 터지는 조기양막파수가 발생해 병원을 찾았고, 태아의 심장 박동과 상태를 확인하는 태아안녕검사가 시행됐다.
이날 김씨는 전신마취 하에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했다. 오전 8시 55분경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었고, 의료진이 자극을 주면서 손으로 공기를 넣어 주는 인공호흡 장치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자 심박동은 회복됐다. 그러나 스스로 숨을 쉬는 힘이 약해 기도에 관을 삽입해 호흡을 돕는 처치가 이뤄졌다.
이후 오전 9시 40분경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기도에 관을 삽입한 상태로 호흡을 보조하며 구급차로 B의료기관으로 옮겨졌다. 출생 직후 신생아 상태를 평가하는 아프가 점수는 1분 2점, 5분 4점이었다. 이는 출생 직후 심박동과 호흡, 근긴장도, 반사 반응, 피부색 등 전반적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의미다.
신생아는 B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체온을 낮춰 뇌 손상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시작했고, 산소와 혈류 부족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 손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치료 3주 뒤에도 해당 병원에서 추적 관찰과 재활 치료가 이어졌으며, 환아는 뇌병변으로 인한 중증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출생 직후부터 심한 저산소 상태와 뇌 손상이 발생한 경과를 보면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A의료기관은 제왕절개 분만 전후 검사와 마취 등 필요한 조치를 늦게 시행해, 신생아에게 뇌병변 장애가 발생했다”며 의료분쟁을 신청했다.
◇의료기관 “분만 전후 조치 적절” vs 감정 결과 “태반조기박리·뇌병변 관련성 인정”
A의료기관 측은 “검사와 마취를 포함한 분만 전후 조치는 모두 적절하게 이뤄졌으며 의료상 과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정 결과, 산모의 입원 전 산전 관리는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감정위원회는 A의료기관이 태반조기박리 의심 후 응급 수술 준비 과정에서 척추 마취를 시도한 점에서, 의료진이 상황의 긴박성을 무겁게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으로 수술을 시작한 뒤 10~15분 안에 아기를 꺼내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과정에서 실제 분만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감정위원회는 “A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적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의료행위와 환아의 뇌 손상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사실관계를 신중히 고려해 합의에 이르렀다. A의료기관은 김씨 측에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김씨는 해당 치료행위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태반조기박리 의심 상황, 분만 시점 관리가 핵심
이번 사례는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술 준비부터 실제 분만까지 걸린 시간 관리가 의료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태반조기박리는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질 출혈, 자궁이 지속적으로 단단해지는 증상, 태아 심장 박동 이상 등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다. 대응이 늦어질 경우, 태아 저산소증이 심해지면서 뇌 손상이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태아 심장 박동 이상이나 산모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상황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사건 개요
산모 김씨는 2020년 9월 임신을 확인한 뒤 A의료기관에서 산전 진료를 받아왔다. 2021년 5월, 임신 38주 4일에 진통이 시작되기 전 양막이 먼저 터지는 조기양막파수가 발생해 병원을 찾았고, 태아의 심장 박동과 상태를 확인하는 태아안녕검사가 시행됐다.
이날 김씨는 전신마취 하에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했다. 오전 8시 55분경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었고, 의료진이 자극을 주면서 손으로 공기를 넣어 주는 인공호흡 장치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자 심박동은 회복됐다. 그러나 스스로 숨을 쉬는 힘이 약해 기도에 관을 삽입해 호흡을 돕는 처치가 이뤄졌다.
이후 오전 9시 40분경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기도에 관을 삽입한 상태로 호흡을 보조하며 구급차로 B의료기관으로 옮겨졌다. 출생 직후 신생아 상태를 평가하는 아프가 점수는 1분 2점, 5분 4점이었다. 이는 출생 직후 심박동과 호흡, 근긴장도, 반사 반응, 피부색 등 전반적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의미다.
신생아는 B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체온을 낮춰 뇌 손상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시작했고, 산소와 혈류 부족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 손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치료 3주 뒤에도 해당 병원에서 추적 관찰과 재활 치료가 이어졌으며, 환아는 뇌병변으로 인한 중증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출생 직후부터 심한 저산소 상태와 뇌 손상이 발생한 경과를 보면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A의료기관은 제왕절개 분만 전후 검사와 마취 등 필요한 조치를 늦게 시행해, 신생아에게 뇌병변 장애가 발생했다”며 의료분쟁을 신청했다.
◇의료기관 “분만 전후 조치 적절” vs 감정 결과 “태반조기박리·뇌병변 관련성 인정”
A의료기관 측은 “검사와 마취를 포함한 분만 전후 조치는 모두 적절하게 이뤄졌으며 의료상 과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정 결과, 산모의 입원 전 산전 관리는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감정위원회는 A의료기관이 태반조기박리 의심 후 응급 수술 준비 과정에서 척추 마취를 시도한 점에서, 의료진이 상황의 긴박성을 무겁게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으로 수술을 시작한 뒤 10~15분 안에 아기를 꺼내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과정에서 실제 분만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감정위원회는 “A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적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의료행위와 환아의 뇌 손상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사실관계를 신중히 고려해 합의에 이르렀다. A의료기관은 김씨 측에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김씨는 해당 치료행위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태반조기박리 의심 상황, 분만 시점 관리가 핵심
이번 사례는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술 준비부터 실제 분만까지 걸린 시간 관리가 의료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태반조기박리는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질 출혈, 자궁이 지속적으로 단단해지는 증상, 태아 심장 박동 이상 등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다. 대응이 늦어질 경우, 태아 저산소증이 심해지면서 뇌 손상이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태아 심장 박동 이상이나 산모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상황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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