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동물 장묘 업체가 장례 전 반려동물 수십 마리를 임의로 직접 죽이고 장례를 치러 논란이다. 해당 장묘 업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동물 보호 단체에 고발당했으나 최근 검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3일 “수의사가 아닌 자가 약물을 주사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결정”이라며 “안락사가 수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진료 행위라는 법적·사회적 인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물 보호 단체는 불기소 처분 이후 검찰에 항고한 상태다.
안락사는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등에 한해, 수의사가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의료 행위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울산 소재 동물 장묘 업체 전 직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동이 가능하거나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동물들까지도 장례를 이유로 장묘 업체에서 임의로 안락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업체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근육 이완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는 수의학적인 안락사의 개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동물 학대”라며 “근육 이완제만을 투여하는 경우 동물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표현하지 못할 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수의사가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마취한 후에야 심장 정지와 호흡 마비를 유도한다.
수의사회는 사용된 약물의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해당 약물은 위험성이 커 엄격히 관리·유통되어야 할 동물용 의약품이나, 장묘 업체 관계자가 손쉽게 구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유통 체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이 항고 절차에서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동물의 생명에 대한 처치는 수의사만이 수행해야한다는 ‘수의사법’의 정신을 고려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3일 “수의사가 아닌 자가 약물을 주사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결정”이라며 “안락사가 수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진료 행위라는 법적·사회적 인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물 보호 단체는 불기소 처분 이후 검찰에 항고한 상태다.
안락사는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등에 한해, 수의사가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의료 행위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울산 소재 동물 장묘 업체 전 직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동이 가능하거나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동물들까지도 장례를 이유로 장묘 업체에서 임의로 안락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업체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근육 이완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는 수의학적인 안락사의 개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동물 학대”라며 “근육 이완제만을 투여하는 경우 동물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표현하지 못할 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수의사가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마취한 후에야 심장 정지와 호흡 마비를 유도한다.
수의사회는 사용된 약물의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해당 약물은 위험성이 커 엄격히 관리·유통되어야 할 동물용 의약품이나, 장묘 업체 관계자가 손쉽게 구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유통 체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이 항고 절차에서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동물의 생명에 대한 처치는 수의사만이 수행해야한다는 ‘수의사법’의 정신을 고려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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