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합성니코틴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는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정의가 개정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가 들어간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매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 구역 단속을 실시해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가열해 발생한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단기적으로 덜 해로울 수는 있으나, 니코틴 중독 위험이 남아 있고 장기적인 안전성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가 흡연을 지속할 위험은 일반담배 사용자의 2배에 달한다는 계명대 의대의 연구 결과도 있다. 금연을 시도할 경우 전자담배로 전환하기보다는 상담과 함께 효과가 입증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는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정의가 개정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가 들어간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매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 구역 단속을 실시해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가열해 발생한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단기적으로 덜 해로울 수는 있으나, 니코틴 중독 위험이 남아 있고 장기적인 안전성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가 흡연을 지속할 위험은 일반담배 사용자의 2배에 달한다는 계명대 의대의 연구 결과도 있다. 금연을 시도할 경우 전자담배로 전환하기보다는 상담과 함께 효과가 입증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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