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2조1000억 원을 넘어 전년 대비 11.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와 치과 임플란트 등 일부 항목에 진료비가 집중되는 현상도 여전히 뚜렷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는 제도다. 전체 의료기관은 상반기 보고를 3월분 진료내역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을 추가로 보고한다. 지난해 비급여 보고 항목은 전년 1068개에서 1251개로 확대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달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2조101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50억 원(11.4%) 증가했다. 전년과 동일한 항목(1068개) 기준으로 비교해도 1492억 원(7.9%) 늘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가 1조4155억 원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고, 병원급은 6864억 원(32.7%)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36.7%)이 단일 종별 중 가장 비중이 컸고, 의원(5006억 원·23.8%), 병원(3022억 원·14.4%), 한의원(1437억 원·6.8%), 종합병원(1396억 원·6.6%) 순이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가 1조1045억 원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분야 8388억 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 원(7.5%) 순이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753억 원·6.8%), 1인실 상급병실료(595억 원·5.4%)가 뒤를 이었다.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 1조1045억 원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주요 항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1.9%(2419억 원)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가 3610억 원으로 전체 치과 비급여 진료비의 43%를 차지했으며, 크라운 2469억 원(29.4%), 치과교정 847억 원(10.1%)이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항목이 치과 비급여 진료비의 80%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 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 원(87.6%), 약침술·경혈 174억 원(11.0%)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겠다"며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비급여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는 제도다. 전체 의료기관은 상반기 보고를 3월분 진료내역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을 추가로 보고한다. 지난해 비급여 보고 항목은 전년 1068개에서 1251개로 확대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달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2조101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50억 원(11.4%) 증가했다. 전년과 동일한 항목(1068개) 기준으로 비교해도 1492억 원(7.9%) 늘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가 1조4155억 원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고, 병원급은 6864억 원(32.7%)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36.7%)이 단일 종별 중 가장 비중이 컸고, 의원(5006억 원·23.8%), 병원(3022억 원·14.4%), 한의원(1437억 원·6.8%), 종합병원(1396억 원·6.6%) 순이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가 1조1045억 원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분야 8388억 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 원(7.5%) 순이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753억 원·6.8%), 1인실 상급병실료(595억 원·5.4%)가 뒤를 이었다.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 1조1045억 원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주요 항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1.9%(2419억 원)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가 3610억 원으로 전체 치과 비급여 진료비의 43%를 차지했으며, 크라운 2469억 원(29.4%), 치과교정 847억 원(10.1%)이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항목이 치과 비급여 진료비의 80%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 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 원(87.6%), 약침술·경혈 174억 원(11.0%)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겠다"며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비급여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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