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자살자 수는 1만4872명으로, 하루 평균 40.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러한 가운데 ‘충동적 자살’은 환경 개선과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생명의 문턱을 높이다: 충동적 자살 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자살 예방의 핵심이 개인 설득이 아닌, 위험한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구상 사업운영본부장은 자살 예방 전략으로 치명적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 본부장은 “자살 충동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며 “찰나의 순간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는 물리적 장벽이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총기 규제 강화, 가정용·자동차 연료 유해물질 제거, 추락 장소의 물리적 장벽 설치, 약물 소량 포장 판매 등은 국내외 연구를 종합했을 때 자살 예방 효과가 일관되게 확인된 전략으로 꼽힌다. 그는 “특정 수단을 차단하면 다른 수단으로 옮겨간다는 이른바 ‘풍선 효과’는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다”며 “전체 자살률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입증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향후 과제로 ▲자살 다빈도 장소(핫스팟) 체계적 분석 ▲교량·고층 건물 물리적 장벽 의무화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확대 ▲건축물 관리자 대상 자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착화탄 등 위험 물질의 온라인 판매 관리 강화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자살 예방에서 언론의 책임도 중요하다”며 “자살 행위의 미화나 구체적인 장소·방법 묘사는 모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물리적 차단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제시됐다. KIET산업연구원 박민성 부연구위원은 서울 지하철 1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플랫폼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해당 승강장의 자살이 최대 93% 감소했다고 밝혔다. 완전 밀폐형 스크린도어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일부 인접 역으로의 이동은 있었지만 전체 자살 감소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각지대 없는 전면적·동시적 물리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진옥 입법조사관은 투신 자살 예방을 위한 물리적 장벽 설치가 WHO가 권고하는 핵심 근거 기반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자살에서 추락 비율이 높은 만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구조적 차단이 중요하지만, 국내 설치율은 평균 3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사례도 공유됐다. 삼성서울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전초원 사례관리자는 “응급실에서 관찰한 결과, 자살 충동은 대부분 10분 내외로 급격히 약화된다”며 “물리적 차단은 상담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담과 개입이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보된 골든타임이 행정 절차나 인력 부족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자살유족협회 강명수 회장은 자살 유가족이 일반인보다 우울 위험은 9배, 자살 위험은 6~8배 높은 대표적인 고위험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살 수단 접근 제한은 통제가 아니라, 충동을 넘길 시간을 벌어주는 보호 요인”이라며 “유가족 대상 가정 환경 안전 점검과 고위험 장소에 대한 구조적 차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민 의원은 “충동이라는 찰나의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이들을 위해 사회가 어떤 울타리가 돼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제언들이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져, 다시 삶의 기회를 건네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년 한 해 자살자 수는 1만4872명으로, 하루 평균 40.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러한 가운데 ‘충동적 자살’은 환경 개선과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생명의 문턱을 높이다: 충동적 자살 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자살 예방의 핵심이 개인 설득이 아닌, 위험한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구상 사업운영본부장은 자살 예방 전략으로 치명적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 본부장은 “자살 충동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며 “찰나의 순간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는 물리적 장벽이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총기 규제 강화, 가정용·자동차 연료 유해물질 제거, 추락 장소의 물리적 장벽 설치, 약물 소량 포장 판매 등은 국내외 연구를 종합했을 때 자살 예방 효과가 일관되게 확인된 전략으로 꼽힌다. 그는 “특정 수단을 차단하면 다른 수단으로 옮겨간다는 이른바 ‘풍선 효과’는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다”며 “전체 자살률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입증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향후 과제로 ▲자살 다빈도 장소(핫스팟) 체계적 분석 ▲교량·고층 건물 물리적 장벽 의무화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확대 ▲건축물 관리자 대상 자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착화탄 등 위험 물질의 온라인 판매 관리 강화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자살 예방에서 언론의 책임도 중요하다”며 “자살 행위의 미화나 구체적인 장소·방법 묘사는 모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물리적 차단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제시됐다. KIET산업연구원 박민성 부연구위원은 서울 지하철 1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플랫폼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해당 승강장의 자살이 최대 93% 감소했다고 밝혔다. 완전 밀폐형 스크린도어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일부 인접 역으로의 이동은 있었지만 전체 자살 감소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각지대 없는 전면적·동시적 물리 차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진옥 입법조사관은 투신 자살 예방을 위한 물리적 장벽 설치가 WHO가 권고하는 핵심 근거 기반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자살에서 추락 비율이 높은 만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구조적 차단이 중요하지만, 국내 설치율은 평균 3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사례도 공유됐다. 삼성서울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전초원 사례관리자는 “응급실에서 관찰한 결과, 자살 충동은 대부분 10분 내외로 급격히 약화된다”며 “물리적 차단은 상담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담과 개입이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보된 골든타임이 행정 절차나 인력 부족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자살유족협회 강명수 회장은 자살 유가족이 일반인보다 우울 위험은 9배, 자살 위험은 6~8배 높은 대표적인 고위험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살 수단 접근 제한은 통제가 아니라, 충동을 넘길 시간을 벌어주는 보호 요인”이라며 “유가족 대상 가정 환경 안전 점검과 고위험 장소에 대한 구조적 차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민 의원은 “충동이라는 찰나의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이들을 위해 사회가 어떤 울타리가 돼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제언들이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져, 다시 삶의 기회를 건네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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