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K-뷰티' 막는다… 정부, 합동 대응 착수

정부가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 화장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K-뷰티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 제품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은 23일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와 민간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피해 규모는 약 97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화장품이 10%가량(약 1조1000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 방지 기술 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 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의 공조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범부처 민관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온 신뢰를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K-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식약처, 관세청과 협력해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도 "수출기업들이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GLOW-K'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의 단속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지재처, 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