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530명에서 4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의대 정원을 얼마나 확대할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앞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가 산정한 규모보다 확연히 적은 수치여서,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의료계·소비자단체 간 이견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의대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 기구로, 현재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수요·공급 예측 모형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의료 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으로 추산된다.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설정했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5704~1만1136명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는 5015~1만1136명으로 수치를 낮췄다. 이날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앞선 추산과 비교해 의사 부족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의대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 기구로, 현재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수요·공급 예측 모형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의료 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으로 추산된다.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설정했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5704~1만1136명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는 5015~1만1136명으로 수치를 낮췄다. 이날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앞선 추산과 비교해 의사 부족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은 셈이다.
위원들은 또한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서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대의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오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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