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심장학회, ‘지속가능한 소아심장 전문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선천성 심장병은 출생아의 약 1%에서 발생하는 중증 질환으로, 고도의 전문 진료와 수술, 장기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소아심장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극히 제한돼 있으며, 병상과 전문 인력, 장비, 의료수가 등 진료 기반도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 환자의 70% 이상이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응급 대응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소아심장학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전국적 소아심장 전문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형태 교수는 국내 소아심장 진료의 현주소를 수치로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체 소아 심장 수술의 약 53.8%가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복잡 선천성 심장질환일수록 서울로 환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국내에서 활동 중인 소아심장외과 의사는 27명에 불과하다. 그는 “현재 소아 심장 외과 전문의는 고령화가 심각하며, 최근에는 신규 세부 전문의 배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장기간 수련과 과도한 업무 부담, 지역 거점 센터 붕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수술 건수 감소가 인력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교수는 “급성 심근염이나 폐혈류 이상과 같은 응급 질환은 장거리 이송 자체가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 집중화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료 붕괴와 의료진 소멸, 환자 접근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기범 교수는 권역별 중증 소아심장 센터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중심 센터 지정 ▲2차 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24시간 응급 수술·시술 대응 ▲국가 레지스트리 기반 질 관리 ▲재정·수가 지원 등을 포함한 한국형 모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소아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는 더 이상 미룰 수없는 과제”라며 “이는 환자의 생존과 삶의 질뿐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지키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조화진 교수는 “지방의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 약 90%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병원에는 응급·중증 환자만 남고, 이는 다시 치료 성적 악화와 환자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를 의료진 개인의 사명감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 하의 구조적 개입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 의원은 지역별 환자 수요와 무관하게 병원과 전문의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중증 소아심장 진료 체계를 “시장에 맡겨진 무정부적 공급 구조”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권역별 소아심장 센터를 구축하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완결적 진료가 가능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특별법’을 통해 시·도 단위 필수의료 계획과 성과 기반 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 특별법은 사실상 필수의료의 지방분권법”이라며,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역에서 책임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소아심장학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전국적 소아심장 전문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형태 교수는 국내 소아심장 진료의 현주소를 수치로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체 소아 심장 수술의 약 53.8%가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복잡 선천성 심장질환일수록 서울로 환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국내에서 활동 중인 소아심장외과 의사는 27명에 불과하다. 그는 “현재 소아 심장 외과 전문의는 고령화가 심각하며, 최근에는 신규 세부 전문의 배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장기간 수련과 과도한 업무 부담, 지역 거점 센터 붕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수술 건수 감소가 인력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교수는 “급성 심근염이나 폐혈류 이상과 같은 응급 질환은 장거리 이송 자체가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 집중화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료 붕괴와 의료진 소멸, 환자 접근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기범 교수는 권역별 중증 소아심장 센터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중심 센터 지정 ▲2차 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24시간 응급 수술·시술 대응 ▲국가 레지스트리 기반 질 관리 ▲재정·수가 지원 등을 포함한 한국형 모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소아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는 더 이상 미룰 수없는 과제”라며 “이는 환자의 생존과 삶의 질뿐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지키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조화진 교수는 “지방의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 약 90%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병원에는 응급·중증 환자만 남고, 이는 다시 치료 성적 악화와 환자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를 의료진 개인의 사명감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 하의 구조적 개입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 의원은 지역별 환자 수요와 무관하게 병원과 전문의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중증 소아심장 진료 체계를 “시장에 맡겨진 무정부적 공급 구조”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권역별 소아심장 센터를 구축하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완결적 진료가 가능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특별법’을 통해 시·도 단위 필수의료 계획과 성과 기반 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 특별법은 사실상 필수의료의 지방분권법”이라며,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역에서 책임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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