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및 제형 등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공동 개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와 ㈜해피맘이 공동주관한다.
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기준의 식품유형 중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및 식용유지류 등이 정제·캡슐로 제조할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해야 함에도 식품유형을 이용해 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표시·광고 및 유통·판매되고 있다.
남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특히 당류·과채 가공품 등의 일반식품 중 이러한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와 같은 원료명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이 표시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이로 인한 소비자들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표기 문구 및 광고, 유통·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법적 처벌이 미흡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어 국회토론회를 통해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간의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및 제형 등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가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이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선 윤경천 소비자중심기업협회 전문위원,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NMN, 멜라토닌, 알파CD(α-Cyclo Dextrin), 스페르미딘(spermidine) 등 다수의 기타가공품이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일반식품을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오인·혼동을 줄이고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및 제형 등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공동 개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와 ㈜해피맘이 공동주관한다.
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기준의 식품유형 중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및 식용유지류 등이 정제·캡슐로 제조할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해야 함에도 식품유형을 이용해 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표시·광고 및 유통·판매되고 있다.
남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특히 당류·과채 가공품 등의 일반식품 중 이러한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와 같은 원료명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이 표시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이로 인한 소비자들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표기 문구 및 광고, 유통·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법적 처벌이 미흡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어 국회토론회를 통해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간의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및 제형 등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가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이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선 윤경천 소비자중심기업협회 전문위원,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NMN, 멜라토닌, 알파CD(α-Cyclo Dextrin), 스페르미딘(spermidine) 등 다수의 기타가공품이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일반식품을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오인·혼동을 줄이고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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