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가당 음료와 주류에 대한 세금이 충분히 부과되지 않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 제품에 '건강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건강세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담배, 가당 음료, 술과 같은 유해 소비재에 세금을 인상하면 정부는 해로운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보건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가당 음료와 주류에 대한 건강세 도입이 국제 원조 기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가들의 보건 시스템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HO는 현재 2035년까지 담배·주류·가당 음료 등 '3대 유해 소비재'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 '3 by 35 계획'에 따라 각국에 세금 인상과 과세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WHO는 많은 국가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세율이 장기간 동결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예방 가능한 질병 부담이 늘어나고, 각국 보건 시스템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최소 116개국이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00% 과일 주스, 가당 우유, 인스턴트커피 등 당분 함량이 높은 일부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
주류의 경우 맥주 가격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56개국에서 오히려 하락했으며, 가격이 인상된 국가는 37개국에 그쳤다. 와인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최소 25개국에서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건강세 도입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 있고, 자금력이 풍부한 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크다"며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필리핀, 영국, 리투아니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많은 국가들이 건강세를 제대로 시행했을 때, 이는 국민 건강을 개선하고 보건 재정을 강화하는 데 강력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건강세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담배, 가당 음료, 술과 같은 유해 소비재에 세금을 인상하면 정부는 해로운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보건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가당 음료와 주류에 대한 건강세 도입이 국제 원조 기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가들의 보건 시스템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HO는 현재 2035년까지 담배·주류·가당 음료 등 '3대 유해 소비재'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 '3 by 35 계획'에 따라 각국에 세금 인상과 과세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WHO는 많은 국가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세율이 장기간 동결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예방 가능한 질병 부담이 늘어나고, 각국 보건 시스템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최소 116개국이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00% 과일 주스, 가당 우유, 인스턴트커피 등 당분 함량이 높은 일부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
주류의 경우 맥주 가격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56개국에서 오히려 하락했으며, 가격이 인상된 국가는 37개국에 그쳤다. 와인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최소 25개국에서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건강세 도입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 있고, 자금력이 풍부한 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크다"며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필리핀, 영국, 리투아니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많은 국가들이 건강세를 제대로 시행했을 때, 이는 국민 건강을 개선하고 보건 재정을 강화하는 데 강력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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