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 논의가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로 지연되는 가운데,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이 시민·노동·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 규모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인력 수급 논의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일부 의사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문제 삼으며 감사 청구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측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임에도,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절차와 기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공론장이 사실상 멈춰 섰다는 지적이다.
연대회의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역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를 축소하거나 병상을 줄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분만·외상·중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인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계획된 병상 재편이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축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의료 분야가 정보 비대칭과 지역 편중이 결합된 구조인 만큼,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필수의료 공급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시장 실패를 넘어 공공의료 기능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국가가 인력 양성과 배치를 공공적으로 설계하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국립의전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존 정원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원 외 방식 등 다양한 설계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에 대해서도 공적 재정과 교육 기회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적 책무가 결합된 사회적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도 함께 제기됐다. 연대회의는 수련을 병원 경영 논리에 맡길 경우 필수과와 지역 수련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 단위 수련센터나 공공 수련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가 수련 인프라를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미용 중심 진료 확산으로 의료 인력이 왜곡되는 문제도 언급됐다. 연대회의는 의료인력 수급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립의전원 설립과 국가 책임 수련체계 구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 규모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인력 수급 논의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일부 의사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문제 삼으며 감사 청구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측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임에도,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절차와 기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공론장이 사실상 멈춰 섰다는 지적이다.
연대회의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역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를 축소하거나 병상을 줄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분만·외상·중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인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계획된 병상 재편이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축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의료 분야가 정보 비대칭과 지역 편중이 결합된 구조인 만큼,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필수의료 공급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시장 실패를 넘어 공공의료 기능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국가가 인력 양성과 배치를 공공적으로 설계하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국립의전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존 정원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원 외 방식 등 다양한 설계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에 대해서도 공적 재정과 교육 기회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적 책무가 결합된 사회적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도 함께 제기됐다. 연대회의는 수련을 병원 경영 논리에 맡길 경우 필수과와 지역 수련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 단위 수련센터나 공공 수련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가 수련 인프라를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미용 중심 진료 확산으로 의료 인력이 왜곡되는 문제도 언급됐다. 연대회의는 의료인력 수급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립의전원 설립과 국가 책임 수련체계 구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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