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7일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평균 80% 이상의 기반 및 사업운영 준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도별로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와 대전 등 일부 지자체는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배치를 끝내고 서비스 신청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경북·전북·인천 등은 3월까지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시작될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일부 지자체 준비 미흡… "현장 점검·개선 협의"
광주와 대전 등 일부 지자체는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배치를 끝내고 서비스 신청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경북·전북·인천 등은 3월까지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시작될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일부 지자체 준비 미흡… "현장 점검·개선 협의"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다.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과 함께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기준 전체 시군구의 87.3%(200곳)가 전담 조직을 설치했고, 91.3%(209곳)는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신청 접수와 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하는 시군구는 83.4%(191곳), 서비스 연계까지 수행하는 곳은 59.8%(137곳)로 나타났다.
지표별로 보면 조직·인력 등 ‘기반’ 분야에서는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이 90% 이상의 준비율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약 88%)을 웃돌았다.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분야에서는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 등이 80% 이상의 준비율로 전국 평균(약 72%)을 상회했다.
관련 지표를 모두 충족한 시군구는 총 116곳으로, 특히 광주와 대전은 모든 시군구가 기반 정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이 광역 지자체 주도로 장기간 관련 사업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어 예산 투자와 인력 배치가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인천과 경북 등은 준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뎠다. 박준형 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지자체추진상황점검팀장은 “인천은 국제신도시, 구도심, 도서지역이 혼재돼 있고 일부 구군은 시범사업 시작이 늦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북 역시 의료 인프라 부족과 넓은 관할 면적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정부의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2025년 71억원에서 올해 91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가운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620억원이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46명도 각 지역에 배치돼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돌봄 필요도 따라 지원… 개인별 계획 수립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기준 전체 시군구의 87.3%(200곳)가 전담 조직을 설치했고, 91.3%(209곳)는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신청 접수와 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하는 시군구는 83.4%(191곳), 서비스 연계까지 수행하는 곳은 59.8%(137곳)로 나타났다.
지표별로 보면 조직·인력 등 ‘기반’ 분야에서는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이 90% 이상의 준비율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약 88%)을 웃돌았다.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분야에서는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 등이 80% 이상의 준비율로 전국 평균(약 72%)을 상회했다.
관련 지표를 모두 충족한 시군구는 총 116곳으로, 특히 광주와 대전은 모든 시군구가 기반 정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이 광역 지자체 주도로 장기간 관련 사업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어 예산 투자와 인력 배치가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인천과 경북 등은 준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뎠다. 박준형 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지자체추진상황점검팀장은 “인천은 국제신도시, 구도심, 도서지역이 혼재돼 있고 일부 구군은 시범사업 시작이 늦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북 역시 의료 인프라 부족과 넓은 관할 면적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정부의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2025년 71억원에서 올해 91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가운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620억원이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46명도 각 지역에 배치돼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돌봄 필요도 따라 지원… 개인별 계획 수립
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군구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뒤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주기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 등 전국 인프라가 정비된 13종의 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를 먼저 연계한다. 앞으로 퇴원환자 지원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해 제공한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돌봄의 중심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고, 대상자는 돌봄 필요도에 따라 개별 서비스가 아닌 통합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실제로 2024년 건강보험연구원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 1인당 평균 제공 서비스는 3.1건으로 나타났다.
장영진 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기존에 (노인·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던 분들도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며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 등 전국 인프라가 정비된 13종의 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를 먼저 연계한다. 앞으로 퇴원환자 지원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해 제공한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돌봄의 중심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고, 대상자는 돌봄 필요도에 따라 개별 서비스가 아닌 통합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실제로 2024년 건강보험연구원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 1인당 평균 제공 서비스는 3.1건으로 나타났다.
장영진 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기존에 (노인·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던 분들도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며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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