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의대증원 논의 본격화... "설 전 결론 낸다"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 회의에 의사 인력 추계 결과가 이번 주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매주 회의를 개최해 설 이전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어 지난 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추계위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는 이처럼 추계위가 도출한 중장기 의사 수급 추계 결과와 함께 추계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 중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의견들이 담길 예정이다.

추계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마지막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은 (추계) 모형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장하고 싶은 추계값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냈다"라며 "추계 모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의대 교육여건 등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참고로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1월 한 달간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등 이 분야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통상 안건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소집되기 때문에 매주 회의를 여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증원 규모 확정에 더해 40개 의대에 대한 정원 배분, 각 대학의 의대 정원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을 모두 4월 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집중적인 회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복지부가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초고속' 심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정심에서 증원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