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살해되기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도구에 의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 전에 간농양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 B씨 유족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한편, 망상장애는 현실을 왜곡해 잘못된 신념이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허황된 생각을 갖고 이를 사실로 여기는 특징을 보인다.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및 어린 시절 트라우마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색정형 ▲과대형 ▲질투형 ▲피해형 ▲신체형 등의 유형이 있으며 환자의 50%는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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