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대강당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제약(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강행 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이번 개편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업계는 정부가 계획대로 제네릭 산정비율을 40%로 낮출 경우 연간 최대 약 3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간 약품비와 제네릭의 비중, 인하율 등을 고려한 값이다. 약가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는 R&D와 품질 혁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비대위는 “약가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며 “제약산업 기반이 무너질 경우 산업 특성상 장기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국산 전문의약품 공급 부족을 야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필수·저가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채산성 악화로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원료의약품 자급 기반 또한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제네릭 약가가 낮아질 경우 대규모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는 고용 감축으로 직결된다”며 “산업 전체 종사자 약 12만명 중 10% 이상 감축이 우려된다”고 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약가 인하가 제약산업의 수익 구조, 투자 여력, 연구개발, 시장, 국민 후생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입체적·종합적·정량적 평가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대강당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제약(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강행 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이번 개편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업계는 정부가 계획대로 제네릭 산정비율을 40%로 낮출 경우 연간 최대 약 3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간 약품비와 제네릭의 비중, 인하율 등을 고려한 값이다. 약가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는 R&D와 품질 혁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비대위는 “약가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며 “제약산업 기반이 무너질 경우 산업 특성상 장기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국산 전문의약품 공급 부족을 야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필수·저가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채산성 악화로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원료의약품 자급 기반 또한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제네릭 약가가 낮아질 경우 대규모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는 고용 감축으로 직결된다”며 “산업 전체 종사자 약 12만명 중 10% 이상 감축이 우려된다”고 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약가 인하가 제약산업의 수익 구조, 투자 여력, 연구개발, 시장, 국민 후생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입체적·종합적·정량적 평가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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