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 생물보안법안이 연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예정대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국 바이오기업들의 현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전날 저녁 공개된 미국 상·하원의 국방수권법 타협안에는 지난 7월 빌 해거티 상원의원와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이 상원에 제출한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를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생물보안법의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5개 중국기업의 지정 사유와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 지정 사실과 지정된 이유를 알리고, 해당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고 했다.
미국 생물보안법은 우려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바이오장비·서비스를 조달·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서비스를 조달·취득·사용하거나, 계약 체결·연장·갱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려 바이오기업 대상에는 중국의 주요 바이오기업들 또한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은 이번 주 하원 전체 투표 후 바로 상원으로 보내져 찬반 투표가 이뤄진다. 통과 시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유전체분석,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등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에 대해 하원·상원에서의 수정은 불가하고, 타협안 그대로 찬반 투표가 이뤄진다”며 “시간절차상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타협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2026년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 간 시장 경쟁구도에 큰 파장을 미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8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전날 저녁 공개된 미국 상·하원의 국방수권법 타협안에는 지난 7월 빌 해거티 상원의원와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이 상원에 제출한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를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생물보안법의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5개 중국기업의 지정 사유와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 지정 사실과 지정된 이유를 알리고, 해당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고 했다.
미국 생물보안법은 우려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바이오장비·서비스를 조달·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서비스를 조달·취득·사용하거나, 계약 체결·연장·갱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려 바이오기업 대상에는 중국의 주요 바이오기업들 또한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은 이번 주 하원 전체 투표 후 바로 상원으로 보내져 찬반 투표가 이뤄진다. 통과 시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유전체분석,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등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에 대해 하원·상원에서의 수정은 불가하고, 타협안 그대로 찬반 투표가 이뤄진다”며 “시간절차상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타협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2026년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 간 시장 경쟁구도에 큰 파장을 미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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