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 인하 개편안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업계 의견 수렴과 파급 효과 분석을 거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혁신 생태계 안착,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안정화,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을 목표로 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내실화 ▲약가 산정기준 개편과 기존 사후관리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보완과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개편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제조·품질·임상 비용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위탁개발생산기업(CDMO)과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제외한 국내 제약기업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안대로 대폭 낮출 경우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기업이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개선방안의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혁신 생태계 안착,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안정화,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을 목표로 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내실화 ▲약가 산정기준 개편과 기존 사후관리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보완과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개편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제조·품질·임상 비용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위탁개발생산기업(CDMO)과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제외한 국내 제약기업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안대로 대폭 낮출 경우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기업이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개선방안의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