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 반대하는 교수들, 왜?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병원 소속 의료진들은 신분 변경 등의 이유로 이관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전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3·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의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방향과 소관 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지원, 규제 개선 등 세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관 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위축 우려에 대한 국립대학병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실제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은 소관 부처가 바뀌면 신분도 변경되고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태다.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곳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9개 국립대학병원 교수 1063명 중 79.9%가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왔다.

다만 복지부는 이러한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관 부처가 바뀌더라도 병원의 지위나 교육 공무원 신분 등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소관 부처 이관의 키워드는 '지역'으로, 중앙에서 수직적인 전달체계를 짜려는 게 아니라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국립대병원이 최고의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