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비만·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CBS, 폭스 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1월 6일(현지 시각)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을 배포했다. 새 지침에서는 심혈관·호흡기·암·당뇨병·대사·신경계·정신건강 질환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이로 인해 미국 사회의 공공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에 따른 장기 의료 비용 발생 가능성이 비자 발급 기준의 새 핵심 요소가 됐다.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기존에도 미국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정신질환과 약물중독 이력 제출, 예방접종 증명 등을 요구받았다. 이번 조치로 기존 ‘전염성 질환·약물 남용’ 등에 한정됐던 기존 규정이 비전염성 만성질환까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비만과 당뇨가 미국 성인 인구의 주요 만성질환임을 고려해 비자 심사 비중이 강화됐다고 평가한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3년 미국 성인 인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비만이고, 약 15.8%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현실적으로 건강 상태가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 요인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 유사한 심사 기준이 확산할 경우, 만성질환을 가진 이민·유학생의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만과 당뇨는병은 단순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CDC는 당뇨병이 신경 손상, 신장 질환, 시력 상실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인슐린 치료와 합병증 관리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고 밝혔다. 실제 2022년 미국의 당뇨병 관련 총 의료비용은 4129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비만과 당뇨병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본인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하면 당뇨병 전단계인 사람뿐 아니라 이미 당뇨병이 생긴 사람도 혈당·혈압 등의 수치가 개선된다는 유럽심장학회의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비만, 당뇨의 예방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잠은 7~8시간 충분히 자는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CBS, 폭스 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1월 6일(현지 시각)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을 배포했다. 새 지침에서는 심혈관·호흡기·암·당뇨병·대사·신경계·정신건강 질환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이로 인해 미국 사회의 공공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에 따른 장기 의료 비용 발생 가능성이 비자 발급 기준의 새 핵심 요소가 됐다.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기존에도 미국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정신질환과 약물중독 이력 제출, 예방접종 증명 등을 요구받았다. 이번 조치로 기존 ‘전염성 질환·약물 남용’ 등에 한정됐던 기존 규정이 비전염성 만성질환까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비만과 당뇨가 미국 성인 인구의 주요 만성질환임을 고려해 비자 심사 비중이 강화됐다고 평가한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3년 미국 성인 인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비만이고, 약 15.8%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현실적으로 건강 상태가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 요인이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 유사한 심사 기준이 확산할 경우, 만성질환을 가진 이민·유학생의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만과 당뇨는병은 단순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CDC는 당뇨병이 신경 손상, 신장 질환, 시력 상실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인슐린 치료와 합병증 관리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고 밝혔다. 실제 2022년 미국의 당뇨병 관련 총 의료비용은 4129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비만과 당뇨병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본인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하면 당뇨병 전단계인 사람뿐 아니라 이미 당뇨병이 생긴 사람도 혈당·혈압 등의 수치가 개선된다는 유럽심장학회의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비만, 당뇨의 예방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잠은 7~8시간 충분히 자는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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