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 건강보험 재정이 65.8조 적자에 이를 것이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28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및 정책 제언’을 표제로 하는 인구통계 브리프를 발간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45년 노인 인구 비중은 36.9%로 일본과 함께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기대수명은 2010년 대비 2022년 2.5년 증가(80.2세→82.7세)한 반면, 건강수명은 같은 기간에 0.7년 증가(69.2세→69.9세)해,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가 2010년 11.1년에서 12.9년으로 1.8년 증가했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확대는 고령층이 질병이나 장애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보건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간병 등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생이라는 이중 압력을 겪고 있다고 브리프는 진단했다.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2010년 3621만 명에서 2040년 2903만 명으로 19.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같은 기간에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537만 명에서 1715만 명으로 219.3%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65년 이후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령 인구의 급증은 향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부담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2024년 100.5조원에서 2033년 169.1조 원으로 68.3% 증가하고, 같은 기간에 재정 지출은 98.7조원에서 197.4조원으로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지는 2024년 1.8조원 흑자에서 2033년 28.3조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 또한 2024년 29.8조원 흑자에서 2033년 65.8조원으로 적자 전환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40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23년 8.5%에서 2042년 15.9%에 이르러 OECD 평균 12.2%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34년 전후로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추월했다.
브리프는 높은 수준의 의료 이용과 의료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기관 비중은 5.2%로, 영국(100%), 캐나다(99.0%)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국가는 물론 전체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런 민간 중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더해, 2023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비중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 0.1%, 종합병원 0.4%로 기관수는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요양급여 비용 중 43.9%(상급종합병원 23.1%, 종합병원 20.8%)를 3차 병원이 차지하는 불균형 문제도 산적해 있다. 결과적으로 종합병원의 높은 진료비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3차 병원 쏠림현상은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브리프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 구조적 개혁 ▲주치의 제도 등 일차의료 중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가치기반 수가체계 도입 ▲예방중심 의료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보다 구조적인 건강보장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주치의 제도 등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 이용의 문지기(gatekeeper)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편, 예방적 관리 성과와 서비스 질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수가체계 도입, 나아가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