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해열제 등 주요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확대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대체제가 없거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까지 포함했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를 통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식약처·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됐지만, 앞으로는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 단체 추천 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미화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는 단순한 시장 유통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의약품 품절 대란을 막고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제때 복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피해 예방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정한다. 현행 약사법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뿐 아니라, 대체제가 없거나, 공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의약품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확대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대체제가 없거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까지 포함했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를 통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식약처·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됐지만, 앞으로는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 단체 추천 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미화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는 단순한 시장 유통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의약품 품절 대란을 막고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제때 복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피해 예방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정한다. 현행 약사법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뿐 아니라, 대체제가 없거나, 공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의약품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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