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의원이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를 새로 설치하면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 장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이용량도 증가하는 ‘공급 유발 수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CT 및 MRI 등록 연도 기준 전·후 2년간 건강보험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MRI 설치 기관의 진료비는 설치 전 2년간 평균 5억2729만여원에서 설치 후 2년간 평균 9억9677만여원으로 89.0%(1.89배)나 치솟았다. 검사 건수 역시 1.84배 늘어나, 진료비 증가가 검사 횟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CT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설치 전 9억7058만여 원이던 진료비는 설치 후 13억1268만여 원으로 35.2%(1.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사 건수도 1.36배 늘었다.
이와 같은 비싼 영상 장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전국 의료기관에 새로 등록된 CT와 MRI는 총 2835대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CT 1607대, MRI 1228대가 이 기간에 도입됐다. 연평균 약 473대의 장비가 새로 의료현장에 깔린 셈이다. 연도별로는 CT는 2022년(309대), MRI는 2020년(245대)에 각각 가장 많이 설치됐다.
보건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의료 공급이 늘면 의료 이용량이 덩달아 증가하는 현상을 ‘공급 유발 수요(SID)’라고 부른다. 병상이 늘면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는 ‘로머의 법칙’과 같은 원리다.
이들 장비들은 진단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일단 설치되면 병원 수익 등을 위해 이전에는 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검사까지 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장비 확충이 과잉 검사나 진료비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심평원이 설치 후 청구 변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지역별 장비 분포, 검사 활용률, 의료기관별 이용 패턴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CT 및 MRI 등록 연도 기준 전·후 2년간 건강보험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MRI 설치 기관의 진료비는 설치 전 2년간 평균 5억2729만여원에서 설치 후 2년간 평균 9억9677만여원으로 89.0%(1.89배)나 치솟았다. 검사 건수 역시 1.84배 늘어나, 진료비 증가가 검사 횟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CT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설치 전 9억7058만여 원이던 진료비는 설치 후 13억1268만여 원으로 35.2%(1.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사 건수도 1.36배 늘었다.
이와 같은 비싼 영상 장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전국 의료기관에 새로 등록된 CT와 MRI는 총 2835대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CT 1607대, MRI 1228대가 이 기간에 도입됐다. 연평균 약 473대의 장비가 새로 의료현장에 깔린 셈이다. 연도별로는 CT는 2022년(309대), MRI는 2020년(245대)에 각각 가장 많이 설치됐다.
보건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의료 공급이 늘면 의료 이용량이 덩달아 증가하는 현상을 ‘공급 유발 수요(SID)’라고 부른다. 병상이 늘면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는 ‘로머의 법칙’과 같은 원리다.
이들 장비들은 진단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일단 설치되면 병원 수익 등을 위해 이전에는 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검사까지 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장비 확충이 과잉 검사나 진료비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심평원이 설치 후 청구 변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지역별 장비 분포, 검사 활용률, 의료기관별 이용 패턴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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